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수술실 CCTV법' 통과 가능할까?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마취돼있는 동안 뭔가가 잘못됐는데, 누가 나를 수술했는지 모르는 상황,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더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엄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이 내용은 먼저 최덕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"유일한 방패"…수술실 CCTV 의무화 압도적 찬성 / 최덕재 기자]<br /><br />지난 2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서구의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6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을 했다는 내부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사례들이 끊이질 않으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0% 이상이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 설문에선 국민 82%가,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선 97.9%가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찬성이 압도적인 데는 빈발하는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는 무너졌는데, 정작 피해자가 대응하려해도 정보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.<br /><br /> "수술실에서는 마취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감춰져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증거자료라든가 이런게 남겨져있지가 않고. 잘못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공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의사가 굉장히 드물다…"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피해 환자들에겐 CCTV 영상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'방패'와도 같습니다.<br /><br />수술 중 과다출혈로 아들을 잃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5년째 법적 공방 중인 이나금씨는 "CCTV가 없었으면 아들을 위해 싸워볼 생각도 못했을 것"이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는 정보도 부족한데 창과 방패를 의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에요. 방패 정도는 환자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피해자단체들은 CCTV 설치로 의료행위가 위축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모순된다며 관련 입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.<br /><br /> "수술실은 (CCTV 설치가) 안된다고 하잖아요? 그럼 응급실은요. 응급실은 100% 설치돼있습니다. 그것도 의료계 요구로."<br /><br />하지만 2014년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요구는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이렇게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,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6년간 있었던 논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?<br /><br />예전에 이 사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.<br /><br />2014년,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한 건데요. '부적절한 행동'으로 공분을 사며 문제로 인식된 첫 사건입니다.<br /><br />'유령수술'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도 이 때쯤입니다.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숨졌는데, 단순 의료사고가 아니라 '대리수술'이 문제였던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2015년,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음으로 발의가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안은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되고 말았죠.<br /><br />이후로도 관련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2016년,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권대희 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유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의사가 수술을 마치지 않고 다른 수술실로 이동하거나,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지혈하는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.<br /><br />20대 국회에서도 일명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'권대희법'이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지만,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광주와 인천 척추전문병원에서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,<br /><br />대학병원 인턴의 마취 환자 성추행 사건 등이 불거지며 수술실 CCTV는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.<br /><br />6년째 이어지고 있는 논의,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<br /><br />사실 해외에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입법 시도가 있긴 했지만, 실제 법이 통과되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구 문화 특성상 '개인정보 보호'가 반론의 주 근거였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도 해외 입법이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와,<br /><br />외국과 달리 잘못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낮아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, 수술실 입구냐 내부냐 또 자율 설치냐 의무 설치냐 세부 쟁점이 많습니다.<br /><br />CCTV가 있으면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, 외과 기피 현상도 심화할 거라는 이유로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반면 일부 병원에선 이미 CCTV를 운영하는 상반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김장현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의료계 "후유증 우려"에도 CCTV 설치나선 병원들 / 김장현 기자]<br /><br />응급·외상·중환자 등 긴급하고 시급한 의료영역을 필수 의료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수술실 내 CCTV 설치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환자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수술을 감행할 필요성이 큰 분야지만 CCTV 설치가 이런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입니다.<br /><br />소극적 진료에 그치더라도 의료사고 위험을 낮춰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부터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(세계의사회 회장도) 중대 수술, 고위험도 수술을 할 때 CCTV가 있으면 외과의사들의 선택에 엄청난 제약을 줄 우려가 있다는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."<br /><br />또 환자 신체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다가 자칫 유출되면 피해를 걷잡을 수 없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입니다.<br /><br />
